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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의 소개 (An Introduction to 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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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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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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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0권 / 2호 / 85 ~ 122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일괄정산네팅규정은 금융거래dml 일방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일괄정산을 통하여 하나의 채무로 감소 또는 대체되도록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괄정산네팅은 이행기에 상대방이 전체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신용위험과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가 2013년 채택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운용에 관한 원칙」(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일괄정산네팅에 관한 각 국의 법을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원칙은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1 내지 원칙 4는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칙은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A ‘close-out netting provision’ is an agreement that reduces or replaces the obligations owed b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o a single net obligation when insolvency proceedings are commenced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This net obligation is due and payable by one party to the other either automatically or at the election of one of the parties.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must be ensured because close-out netting reduces credit risk,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ot settle an obligation for full value when it is due and systemic risk--such as the collapse or failur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system. UNIDROIT adopted ‘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 in 2013; however, it is no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has a legally binding effect. Its introduction, though, is essential as it provides guidelines to each state to harmonize basic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spect to close-out netting. The Principle consists of eight principles. Principles 1 through 4 provide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recognizing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The remaining principles provide legislative policies to secur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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