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Beyond the Theory of Resource Management of Elinor Ostrom: Toward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to the Comm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0권 / 1호 / 399 ~ 442페이지
· 저자명 : 정영신

초록

이 글은 경제위기, 환경위기, 자원위기가 결합된 현대의 복합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커먼즈 연구가 보여준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전통적으로 관리되어 온 커먼즈(commons)를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으로 파악하고,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이를 분석했다.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적 명료한 제도분석의 틀을 제공했지만, 자원과 연결된 인간들의 삶의 양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둘러싼 규범과 문화,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경제적 변동과 반사유화의 실천을 간과하거나 외적 변수로만 취급해 왔다. 이것은 커먼즈를 경제학적 재화의 범주인 공동자원의 틀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였다. 그러나 커먼즈는 사용자 공동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을 통해 (재)구성된다. 커먼즈는 이익의 창출만을 기다리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며, 사용자 공동체의 문화나 자연에 대한 인식, 생활양식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을 따를 때, 우리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커먼즈의 사유화를 막고 새로운 커먼즈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실천들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commons research showed by E. Ostrom and to find alternative approach. Ostrom considered commons which have been managed for a long time as common-pool resources with the non-exclusion and subtractibility. And she analyzed commons on the base of new institutionalism. CPRs research developed by E. Ostrom has provided the clear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But Ostrom's paradigm overlooked the human form of life and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promoting the privatization of the commons, and people’s practice for anti-privatization and commoning. Thus, CPRs(resources with exclusiveness and subtractability) and the commons need to be distinguished conceptually. The commons would be constructed by people’s cognition and practice claiming what is needed for livelihood and survival and human life as the common. I call this alternative approach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When we follow the alternative, we could our attention to the various practices of creating a new commons and the prevention to the privatization of commons under contemporary capit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