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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주식매수청구권'을 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시대로의 전환 - (The Small Ball which Split-off & Listing Shot Up – From ‘Appraisal Right’ to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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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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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주식매수청구권'을 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시대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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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9권 / 351 ~ 378페이지
    · 저자명 : 유혜인

    초록

    최근의 국내 유동성 장세에서 이루어진 ‘물적분할후 자회사 상장’은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난과 함께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쪼개기 상장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승계 비용을 소수주주에 전가하는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로서 ‘소유지배괴리의 심화’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난제가 발현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해 법령과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시장거래가격’은 ‘소수자 디스카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가치(자산가치)와 미래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지분별로 나눈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쪼개기 상장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의 신인의무(충실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령과 판례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사는 허구인 회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체인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며, 이에 이사가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령과 판례를 정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listing of split-off entity is a matter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strengthens and succeeds control premium and transfers costs to minority shareholders. To settl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lans to grant appraisal right to dissenting shareholders. However, when valuating the purchase price of listed companies, the basic standard of the Korean law and the Supreme Court is ‘market price.’ But ‘market price’ is unfair compensation for unwilling sellers because it inherently includes ‘minority discount,’ which represents an amount deducted from the pro rata share of value due to the absence of control.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appraisal right, the Korean Commercial Code clearly requires that the purchase price be calculated at a “fair price in consideration of the company’s property conditions, etc.” So the court should take account of ‘asset and profit values’ while deciding ‘fair price’ in order to give priority in exact texts of the statue and legislative intent.
    Finally, no matter how good it is, appraisal right is only a stopgap measure, because the root cause of the split listing problem is that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does not work properly. The existing view says that directors only have to be loyal to ‘corporation,’ but with this view, legal system can not 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problem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legislative and judicial principles should be evolved to the level that directors owe their duty not only to ‘corporation’ but also to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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