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있는 자유주의적 복지론 : 전통적 자유주의를 넘어선 복지 국가의 가능성에 관하여 (Welfare Theory based on a Liberalism with Care : Promises of a Welfare State beyond Traditional 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30권 / 1호 / 120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동혜

초록

이 논문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두는 복지 국가를 위해 돌봄이 이론적/실천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모든 시민의 도덕적 평등함을 전제하는 자유주의론은, 자유주의 사회 내 복지에 관한 이론과 실천의 윤리적 토대가 되는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실제로 원하며 또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을 만들고 유지해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관한 내재적 비판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답으로 돌봄윤리론에 입각한 돌봄(care) 개념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의 세번째 원칙으로서 돌봄을 적용시키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복지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fo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role of the principle of care for a welfare state based on liberalism. Liberalism, understood a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equal moral respect and ethical fallibilism, is seen as subject to immanent tendencies that make its citizens not desire, and unable to pursue, liberalism’s two principles. After laying out the traditional model of liberalism and examining the two immanent critiques raised against it, I propose the concept of care as a third principle of liberalism that can help address this conundrum. Drawn from the care ethics literature, I argue that the concept of care as a liberal principle can supp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ources neede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thinning grounds of a welfare theory committed to liberal val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