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의 정치를 넘어 공동의 삶으로 - 시민사회에 대한 장애운동의 도전(2021~2023) (Making communal life beyond the politics of inclusion - The Disability Movement’s Challenge to Civil Society in Korea(2021~202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9호 / 92 ~ 117페이지
· 저자명 : 고병권

초록

이 글은 ‘출근길 지하철행동’(2021~2023년)을 포함한 지난 2년간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이 한국 장애운동의 역사에서 갖는 새로움, 그리고 이 투쟁이 장애 정치에 대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 투쟁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공적 승인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촉구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 장애정치 모델인 ‘포함의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투쟁들이 갖는 의미를,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과 탈시설 투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 투쟁들이 어떻게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정상화)보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저마다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삶을 위해서는 자립과 의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llustrates the struggles of the Solidarity Agan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 including the Subway Struggles in Rush Hour, between 2021~2023. In doing so, this study highlights the novelty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truggle in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disability movement. The struggles have called for not merely public recognition regarding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but also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SADD’s struggles, especially for labor rights a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severely disabled people, overcome the limits of the politics of inclusion; the traditional politics of disability.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s how these struggles have tried to challenge the normalization of the disabled’s lives and sought a society where disabled people, who have their own singular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share lives together to create commonalities. Finally, this paper urges that it is crucial to resist the dichotomy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and understand the essential interdependency of our existence for creating such commona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