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자율주의를 넘어 제도화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Beyond the Voluntarism to the Institution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1호 / 207 ~ 242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협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율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수행해왔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주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자율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구 각국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주의를 넘어서 규제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서구 각국의 정부의 역할을 거시적 전략적 접근, 담당 조직, 정책, 법제도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과 관련하여 서구 각국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정부조직 및 공공정책에 반영해가고 있다. 특히 기업 인권의 정착을 위한 국제기준의 마련 및 개별 국가 내 다양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인권을 기업 성장과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voluntary approach of the business enterprise. For that reason, it was criticized that it did not play a substantial role that was endowed to it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and was abuse as a one-side instrument of the business enterprise for the public relations. Actually, many business enterprises carry oou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lectively as their nee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ussion about the voluntary asp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that carry out the active to promot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that was appeared from the critics to the voluntaris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nked to the interests on the final report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UN Secretary-General about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report by John Ruggekie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by business and give shape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tect and remedy.
How does the government of the advanced countries act to settle dow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ve into the stage of regulation from the voluntarism? This study analyse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abou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lassifying into macro strategic approach, organization in charge, policy and legal & Institutional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