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The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From Developmental State to State Capit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리뷰 / 7권 / 2호 / 33 ~ 61페이지
· 저자명 : 윤상우

초록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경제 및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과정을 검토하고 중국모델의 현재적 성격과 특 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부의 10년 주기 교체에 따라 매 단계 발전모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전국가에서 더 나아간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덩샤오핑 정부와 장쩌민 정부에서는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이 형성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갔 지만, 후진타오 정부에 들어 중국의 발전모델은 국유부문이 재강화되고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장악력이 증대 되면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모델이 국가자본주의로 선회한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에게 내준 시장점유율을 재탈환 하고 국유기업들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서 연유한다.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 전모델 그 자체는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일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since 1978, and seeks to identify current features and traits of the Chinese model as ”state capitalism.” While the Deng and Jiang government (1978-2002) actively brought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East Asian ” developmental state” into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he Hu government (2003-2012) pushed for re-orientation of the Chinese model toward state capitalism by reinforc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rengthening control of the state over the economy. Furthermore, the Xi government (2013-present) has continued to maintain the state capitalism model in spite of some revisions and minor adjustments. Why did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ransform into state capital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ateg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tate leadership as core factors of China’s shift. Chinese Communist Party-State leadership has pursued the strategies of state capitalism in order to regain Chinese market share from foreign companies and to foster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s global champ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