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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와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 법정주의를 넘어 (Beyond legalism: Indonesian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debate on Soeharto as a National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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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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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와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 법정주의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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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1권 / 4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서지원

    초록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를 32년간 통치한 수하르토는 2008년 사망 이후 2010년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시작되어 6년간 펼쳐진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이 인도네시아의 이행기정의가 기존의 법정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정주의 시각은 법과 정치의 위계화 및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만 집중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의 특징이기도 했다.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은 정당정치인, 민주화 운동가 등 기존의 이행기정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행위자들을 전면에 등장시켰으며, 독재정권의 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마련함으로써 상징적, 전기적 전기로 작용했다. 또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자원으로서 수하르토의 유산이 갖는 효용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영어초록

    Soeharto, the former president of Indonesia who ruled the country for 32 years until 1998, was nominated as a National Hero candidate in 2010, two years after his death.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National Hero debate on Soeharto, which had lasted for six years from 2010, provided a chance for Indonesian transitional justice to overcome its legalistic tendencies. The characteristics of a legalistic approach for transitional justice, which were shared by Indonesian transitional justice, include making hierarchy between law and politics, purging ‘the political’ from the realm of justice, focusing unduly on the judicial processes for individual cases, and hiding identities other than perpetrators and victims. The National Hero debate invited new actors, such as party politicians and anti-Soeharto activists, to the scene, and offered a possibility for further examination of authoritarian legacies in a holistic, historical manner. At the same time, the debate revealed weaknesses of Soeharto’s legacy as a political resource in contemporary Indone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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