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An Expanded Research Agenda o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1호 / 121 ~ 156페이지
· 저자명 : 송지우, 백범석

초록

본 논문은 19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출간된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존의 논문37편을 모두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대한 국내 학술 논의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특징을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국내 법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지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연구가계속되어야 함은 자명하나, 이제는 법학적 시각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의국내이행을 분석하는 방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과 다학제적 연구의통합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기존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다. 이에 본논문은 기존 국내 논의를 통해 제시되지 않았던 인권이론 및 경험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사회과학적 시각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기반을 둔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이행은 사법부의 역할에 국한되기보다는 입법·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이행 제도 설계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때 법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도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has two aims. First, it comprehensively surveys domestic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do so, this article reviews al articles published on the topic so far. It finds that much of the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clasic questions of justiciabilty and the hierarchical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domestic courts, and that many articles find isue with the general lack of familar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mong domestic judges Second, this article identifes future research questions. Building on its survey of existing research and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developments, this article urges greater interest in the theoretical underpining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the politcal, cultural, and socioeconomic dynamics that impact the efectivenes of domestic human rights implementation. Thus this article recommends a broad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genda that interacts with both human rights theory and empircal social sc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