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한 미국의 판례 연구- 리처드 포스너의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A court cases being applied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371 ~ 408페이지
· 저자명 : 서동국

초록

법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스너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국내 법학계에 이미 오래 전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판례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논문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포스너가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하여 계약파기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영미법계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구제수단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여러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영미법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에 어떠한 여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효율적 계약파기(efficient breach of contract)라는 관념이 2018년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의 내용을 분석하고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에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계약의 구제수단에 중점을 둔 수정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의 논의도 있다. 법통일의 논의에 의해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과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향후 우리의 법원 실무에서도 더 많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원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물품거래, 부동산거래, 근로관계 계약해지, 주식인수 계약 등 계약관계를 세분화하여 필자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U.S court cases being applied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which ruled by Richard A. Posner who is well known as Law economist, are analyzed based on studying how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has been developed and what kind of criticism has been raised.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on 2018 year, analyzed as comparison for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 supplement opinion of dissent party is seemed to apply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apocalyptically. Thereby the supplement opinion can be regarded as endeavor to find out the solution between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validity at statutory law system.
Recent discussion for the unification of law system between statutory law and case law as to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revised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is meaning because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could be expected to be appled into our court reasoning considering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on 2018 ye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