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North Korea's Foreign Policies and Its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eking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6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정성철

초록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018-9년 일련의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은 왜 급증했는가? 본 연구는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북한은 심화한 미중 갈등을 활용해 자국이 중추인 삼각관계를 겨냥한 가운데 핵보유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이 결렬되자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비난 속에 북중연합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강대국 경쟁 속 북중미 삼각관계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 - (1) ‘반미 북중연합’, (2) ‘반중 북미연합’, (3) ‘대북 미중경쟁’ - 이다. 현재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의 부상 속에 북중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나,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ain North Korea’s foreign policies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a focus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rst North Korean crisis, Pyongyang has sought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by declaring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completion of nuclear capabilities. During a period of U.S.-China cooperation (1995-2012), North Korea pursued a “hiding” strategy to develop nuclear weapons without disruption from the outside. When the tension between the great powers increased (2013-2017), North Korea adopted a “sprinting” strategy, striving to strengthen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o target foreign powers. As the U.S.-China rivalry intensifies (2018-present), the Kim regime seeks to utilize strategic space to achieve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 state, first by holding summits with U.S. President Trump and then by strengthening its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China. In the coming decades Pyongyang’s continuing frustration over the failur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may revitalize its strategies to redirect its relationship with foreign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