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전략: 이벤트 데이터 기법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Post Cold War Era: Analysis on Policy Impact based on Data Event 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27권 / 1호 / 335 ~ 357페이지
· 저자명 : 남궁영, 김형기

초록

본 연구는 탈냉전기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상호주의(TFT 전략)와 포
괄적 상호주의(GRIT 전략)로 대별하고,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남북 사이의 협력과 갈
등의 굴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남북간 협
력과 갈등의 경험적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탈냉전기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최고정책결정자인 대
통령의 집권기로 구별하고 각 정부의 대북정책을 TFT 전략과 GRIT 전략으로 분류하
였다. 이러한 각 정부의 대북정책은 각각 남북간의 협력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중 GRIT 전략은 북
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갈등의 완
화에는 경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북한과의 협력－갈등관계를 분
석했을 경우 미국의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협력－갈등은 모두
유의미하게 변화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북한의 갈등행위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tries to analyse empirically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n the post Cold War era. It applies event data analysis to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xamine cooperation(positive) and conflict
(negative) between two Koreas in each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study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ie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it-for-tat
(TFT) strategy and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strategy. The
GRIT strategy as a South Korea’s policy toward Pyongyang has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in inducing North Korea’s cooperation. However, it has not been so in
reducing the North’s conflict against the South. In the case of the analysis of
positive-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there is meaningful
change in the cooperation-conflict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American policy makers. When the U.S. showed cooperation, the North was
cooperative, and vice versa. This gives us the fact that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dealing North Korea contribute to
reduction of North Korea’s conflict behavi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