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after the Post-Cold War Period)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6 최종저작일 2007.04
32P 미리보기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7권 / 1호 / 289 ~ 320페이지
    · 저자명 : 배영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의 이후의 대내외 환경 요인에 따른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남한의 적극적 북방정책 추진 결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과도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선택해야만 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통합 방식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면서 위기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북한의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듯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북한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내외 정책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통일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탈냉전기 이후의 대내외적 환경악화를 반영하여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종래의 공세적 태도에서 수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대내외 환경악화로 위기감을 느껴 사실상 사상과 제도가 하나로 된 정치적 완전통일을 포기했거나 또는 상당기간 연기, 회피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시하게 되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방 창립방안과 비교할 때, 1990년대의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지역 자치정부에 국방, 외교 등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냉전기 이후 대내외적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종래의 공세적 태도에서 수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환경변화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 또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domestic/foreign environments after the appearance of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in the 1960s, analyzing from a viewpoint of domestic/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o contribute to new understanding. While this study shows the consistency of the North Korean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it was presented to South Korea, with intense connec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following North Korea's political stability and change or economic development, difficulties, and military power. It was verified that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changed, to be either active or defensive according to beneficial or harmful environments. To end of 1980's the socialist states, the successive decay and reforming were stated. the federal unification plan of the while North Korea basically became aim and connection of Korea while is a socialist system and the revolution element was reflected to a unification policy much. North Korea, after 1990's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gave a lot of national defenses, diplomatic authority to the self-governing governments. Therefore North Korea was aggressive in a federal system plan unity, and were converted in protective directions as reflecte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North side's proposal's for Low-level Federation Were changed in the nation alliances which strengthened 'coexistence․mutual prosperity'. The North Korea emphasized a plan unification a federal system for there to be an emphasis to aggressive were strategic political advertisement that was favorable in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f we started for thinking. This study analyzes systematically 1960's a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later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until now, and this study will new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showed consistency, and were favorable, or were able to confirm plan unitary a federal system according to disadvantageous environments through this study so that there was coordination ability in offensive or protective thing and environment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일전략”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