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16권 / 2호 / 191 ~ 227페이지
· 저자명 : 고봉준

초록

이 글은 미소 냉전기에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려한다. 이 글은 특히 부시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불가피하고도 순수한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은 냉전기 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냉전 초기 소련의 전략공격능력은 매우 미약했으므로, 미사일방어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미국은 공수에서 모두 소련에 우위를 점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소련이 실질적인 전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 준비된 미사일방어체제인 나이키엑스, 센티널, 세이프가드, 그리고 전략방위구상 이 모두는 미국의 전략공격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미국 본토와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거듭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공격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즉 냉전기 미국의 일련의 핵정책(대량보복, 유연반응, 피해제한, 확증파괴, 장기핵전쟁에서의 승리)들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구체적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공격을 위한 방어였고 미사일방어체제를 단순방어로 파악하는 설명으로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이러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의 향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