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당 간 권력카르텔과 진보정당: 남아공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wer Cartel and the Progressive Party between the State and the Party: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0권 / 1호 / 161 ~ 185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수

초록

양 국가의 진보정당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고, 그에 조응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당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진보정당들이 사화변혁운동을 전개해왔고, 남아공에서도 1921년 남아공공산당이 창당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함께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아공과 한국의 진보정당들의 주요한 전략은 국가권력의 장악이었다. 그런데 양 국가의 진보정당은 지배계급의 권력카르텔 구조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연합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가 진보정당을 권력 카르텔의 한 주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정당이 지배계급의 권력 카르텔 구조를 파괴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력카르텔의 주요 수단은 선거제도와 국고보조금이었다. 한국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국고보조금이었고, 남아공에서는 완전비례대표제와 국가권력의 물적기반을 분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 국가의 진보정당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를 포기하는 대신 권력 카르텔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진력을 다하였다. 남아공에서는 진보정당의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정치가 반아파르테이트 선거연합정치로 변화되었고, 한국에서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정치가 반보수 선거연합정치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양 국가의 진보정당은 노동자 계급정치를 포기하는 대신 친노동자적인 국민정당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사회주의 노선은 그저 담론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the progressive parties of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were anti-capitalist and engaged in political action to build socialism. Since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was founded in 1925, many progressive parties have formed and joined radical social movements. Since the South Africa Communist Party’s formation in 1921, many progressive parties have formed radical social movements with the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of the South African and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ies was to dominate state power. Along the way, they entered national assemblies and became absorbed in election politics. This happened for two reasons. First, the parties were able to penetrated the power cartel of the ruling class. Second, the parties did not want to break this power cartel. In South Korea, the latter co-opted the parties using the national subsidy system and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In South Africa, the cartel used the ful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subsidy system. Instead of giving up the politics of socialism, the parties were absorbed in political action for entering power cart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