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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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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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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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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8권 / 1호 / 38 ~ 92페이지
    · 저자명 : 권혁진, 류재린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고,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인 DOSA(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ver.1.2)를 활용하여 각 방안들이 노후 소득과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적연금 제도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미래의 노인 빈곤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연금액을 A값과 연동한다면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30년간 2~6%p)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propose ways to raise the adequacy of public pension benefits and examine the impact of each measure on old age income and the public pension finance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DOS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most elderly people will not be guaranteed a minimum income level by public pension. Second, it is difficult to dramatically reduc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simply by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Third, the elderly poverty can be greatly reduced by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perating the basic pension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basic pension in conjunction with the A value.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the basic pension will incur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in the long run. Fourth, the impact of the replacement rate increase on the long - term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was not significant. The financial burdens of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the increase in the replacement rate can be fully offset by a slight increase in premium rates(2~ 6%p over 30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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