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 국방비 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Military Expendi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0권 / 4호 / 197 ~ 216페이지
· 저자명 : 박지연, 송상윤, 김기평

초록

본 연구는 원조 규모와 국방비 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과 ODA 공여 규모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 목적이 공여국의 안보적 목적과 유관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수준인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의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양의관계를 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음의관계(고정효과모형)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확률효과모형). 즉,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ODA 공여의 목적이 국방비 지출의 목적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 큰 선진공여국의 경우 자국의 이해보다는 수원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원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방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ODA 규모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military expenditure.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 of military expenditure by a particular stat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its own and if a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spendings, we might say that a state offer foreign aid for the same purpose as when they spend money for military a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r the military spending, the larger the amount of ODA.
Specifically, in the case of low and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In the case of a high group of ODA to GNI, negative relation(or no significant relations) is found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As a result, the purpose of ODA is likely to be similar to that of military spending in a state which is in the low or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however it seems that a state in the high group of ODA ratio to GNI do rarely link to security issues to ODA giv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