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 공기지연사건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방법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Delay Protocol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8권 / 6호 / 65 ~ 77페이지
· 저자명 : 이황구, 신동우, 김경래, 차희성, 김영재

초록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Korea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profit loss mainly due to a direct impact from delays in their overseas projects. In general, changes are inevitable in a large-scale project, and most of changes are directly linked to construction delay. Therefore, in the event that an extension of time is necessary due to a change, the contractor must manage the delay based on the condition of the contract to effectively manage risks from delay to the completion date.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delay protocol defined in the condition of the contract early in the project, but there have been few or no study to propose methodology or tool to support this effort.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n the project planning and controling practices of maj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long with the issues on delay claims and disputes in mega-international projects and suggests a tool to assess delay risk in the condition of the contract. To propose a delay risk assessment model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major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have been reviewed including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and SIA 9th Edition(2010). To reflect recent trend of major international owners, standard conditions which they are utilizing for their projects also have been reviewed including those of ARAMCO and QP. The model provides a categories of risks to be reviewed on the condition of the contract along with standard level of the risk which is common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m of the contracts. This study also performed a case study on an actual international project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model to identify and respond to a delay risk of a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