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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伤保险与民事损害赔偿竞合问题之再检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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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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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伤保险与民事损害赔偿竞合问题之再检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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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0호 / 237 ~ 248페이지
    · 저자명 : Lin, Jia

    초록

    工伤保险待遇与民事侵权损害赔偿的关系,历来是学界热议的问题。从民法的角度看此问题主要涉及侵权损害赔偿的数额,从社会法角度而言却事关工伤救济的模式选择问题。由于长期以来立法者对此问题一直未有明确表态,导致各地遵循不同的标准进行操作,由此引起司法实践中的混乱与矛盾。工伤救济模式的选择问题从本质上看是一个价值判断问题,笔者认为工伤救济采取“补偿模式”更为符合工伤救济所要达到的目的以及所承载的价值。以工伤保险优先、民事侵权赔偿作为补充、社会保险机构对过错加害人员具有追偿权的补充模式更有利于实现工伤救济的目的,更有利于实现公平和劳动者人权保障,也符合世界各国的发展趋势。因此,补充模式应该成为我国工伤救济模式的发展方向,当前对目前司法实践所采取的“双赔”模式进行检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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