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ODA 관점에서 주요 공여국의 정책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end of Major Donors'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and ODA: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the UK, and Austral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3권 / 1호 / 107 ~ 131페이지
· 저자명 : 문경연, 임란희

초록

이 논문은 ODA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주요하게 작동하는 원조 동기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ODA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통해 공여국의 ODA 인식이 원조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미국은 테러 등 전통적인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ODA를 활용하고, 국무부가 주된 원조 집행기관 역할을 하며 국익 실현에 유리한 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고 관련 규범을 제시하며 원조 모범국이라고도 평가받았지만, 최근 ODA를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독립 원조기구를 외무부로 통합 개편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인접 국가들에 대한 치안 확보 및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ODA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독립 원조기구를 타 부처와 통합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요 공여국들이 정책 변화 및 조직 개편을 통해 ODA를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ODA policy changes and aid motives in major donor countries. This paper tracks the changes in ODA perception of donor countries through an analysis of ODA flows by OECD DAC countries. In particular, the cases of the US, the UK, and Australia show significant ODA policy changes and donor countries' perception of ODA. The US uses ODA to realize traditional security. The UK has recently achieved 0.7% of ODA to GNI and has been evaluated as an aid model country. However, The UK has integrated the independen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o Foreign Commonwealth Office and put national interest on ODA policy. Finally, Australia is implementing an ODA policy that prioritizes stabilizing security for geographical neighb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raditional realism, which sees ODA as a means of realizing national interests, has recently been strengthened by major dono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