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정책제언: 베트남에 대한 AfT를 중심으로 (Status and Policy Proposal of ODA of Korea: Focused on the ‘Aid for Trade’ in Vietn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16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공정호, 양혜정

초록

오늘날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포용적 관점에서 범지구적 빈곤 종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제원조의 관점은 국제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의존적 맥락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원조 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의 무역역량을 증진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 퇴치 및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무역역량 증진에 특히 도움이 되는 분야인 무역 관련 인프라, 생산역량 강화, 무역정책 및 규정, 무역 관련 조정에 대한 집중 원조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이다. 한국의 경우 절대빈곤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오늘날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기여에 보답할 때가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위한 실질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fT 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현행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였다. 더 나아가, AfT 지원 사업 수립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AfT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사후 수행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침의청사진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aying attention to solution of global poverty about developing country from angles of human universal value and embracing. The view of international aid has come to value the interdependenc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do this, the international aid society has steadily conducted research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id while strengthen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it is effective to th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make increasing the trade capaci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t has established a intensive aid strategy about trade-related infrastructure,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and trade-related adjustment further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improve their trade capabilities. That is 'Aid for Trade'. South Korea as absolute poor country since the Korean war was a country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with this aid and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We was excluded from the list of ODA Recipient Countries. South Korea joined the DAC and became an advanced donor. It is the first country turning from Recipient to donor in the world. It is time for Korea to repay its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intern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cal guidance will be required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aid of developing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