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to Enhanc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30권 / 3호 / 49 ~ 77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서덕수

초록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최근 두드러진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ODA의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평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ODA 국가로써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ODA관련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을 탐색하여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개발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통해 다루었던 ODA사업 평가기준 분석, 국제기구, 해외국가기관, 국내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분석, 그리고 ODA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평가기준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가원칙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국 ODA 현실에 적합한 평가체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형 ODA사업 개발’ 등이 포함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한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한국형 평가기준 개선안은 ODA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한국 OD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흥 ODA 국가로서 정책 수용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a remarkable growth of Korean status as a donor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quality and evaluation are also critically highlighted. This study aims to not only analyze current evaluation standards of ODA projects but also propose advanced evaluation criteria for enhanced effectiveness. To achieve a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of ODA projects,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were framed to measure the features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ir relevance. In addition to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in-depth interviews with ODA project specialists were executed. This study found a critical lack of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the criteria and thus, proposes to add new evaluation criteria, ‘morality and accountability’ and ‘the uniqueness of Korean program’, in addition to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s evaluation criteria. The inclus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criteria of this study can enhance Korean ODA performance and maximize its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