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in Public Enterprises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Indicators fo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40권 / 1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두혁, 권순창

초록

[연구목적] 구분회계제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중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구분회계제도 도입 여부를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실적평가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분회계제도 도입 실효성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13～2021년까지 실시된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분회계제도 도입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분회계제도를 시범도입한 기관은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결과 점수는 감소하였으며, 구분회계제도를 시범도입한 기관은 시범도입 첫해보다 그 다음해의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결과 점수의 유의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평균 지표 결과가 공기업 전체의 평균 지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2014년 구분회계 공시자료 작성의 혼선이 안정화되고 그에 따른 계량지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구분회계제도 도입의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법 개정논의 전에 구분회계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분 재무제표 작성 지침이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 도입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실적평가 지표및 평가방법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for public enterprises.
[Methodolog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segmented accounting system using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from 2013 to 2021 and other data.
[Findings] Institutions that piloted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showed a decrease in the score of the financial budget performance quantitative indicators compared to institutions that did not, and institutions that piloted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core of the financial budget performance quantitative indicators in the following year compared to the first year of pilot introduction.
[Implications] Before discussing the revision of the law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to all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should be analy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