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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ICSID 중재 신청과 관할권 성립: BUCG v. Yemen 사건을 중심으로 (State-Owned enterprises as ICSID claimants and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The Decision on Jurisdiction in BUCG v. Y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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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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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ICSID 중재 신청과 관할권 성립: BUCG v. Yemen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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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8권 / 1호 / 27 ~ 42페이지
    · 저자명 : 장석영

    초록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공기업이 관련된 투자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기업이 투자조약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의 경우에도 제25조 제1항에서 투자중재 신청인의 자격을 “다른 체약국 국민(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을 다른 체약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2017년 BUCG v. Yemen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공기업의 ICSID 중재 신청과 관할권 성립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향후 공기업이 관련된 투자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ICSID 중재에서 공기업이 갖는 지위에 관한 문제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ICSID 중재판정부가 적용한 Broches 기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해외투자국이자 투자유치국이기도 하므로 이를 잘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관련 투자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made by state-owned enterprise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number of investment arbitration claims submitted by them. How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ICSID Convention are intended to apply to investor-state disputes and according to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claimant ha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private investor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the ICSID Decision on Jurisdiction in BUCG v. Yemen which has been released in 2017. Since there would be more claims related to the stand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claimant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whether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be permitted access to the ICSI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ticle 25. Moreover, the ICSID cases addressing the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BUCG v. Yemen has to be closely analyzed. In particular, as the Broches test was applied in order to decide the standing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roches criteria has been interpreted and adopted in the ICSID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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