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The Relationship of Income Security and Welfare F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38권 / 1호 / 21 ~ 45페이지
· 저자명 : 강성호, 한덕희

초록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연기금재정은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완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복지재원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소득보장과 복지재정 간에는 순기능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 소득보장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의 감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효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적은 경우 공적연금제도 확대 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은 총복지재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연금 사각지대 범위가 넓은 경우 그 효과는 상쇄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연금소득보장이 총복지재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재원에 의한 시혜적 소득보장 보다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자신의 기여에 의해 정당한 노후소득원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유인 관점(workfare)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Generally, as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ublic pension benefits, welfare finance is worse in the short term but welfare funds using basic old-age pension etc. are decrease through poverty reduction for the aged in the long term. This imp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ecurity and welfare finance has good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ecurity and welfare finance by simulation metho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Ultimately, income security reduce total welfare finance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financial burden using basic old-age pension etc. However the effects depends on the size of public pension dead zone. The results show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reduction of total welfare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ize of public pension dead zone for low-income scale. Also, long-term perspective, income security policy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pension(Nationa Pension Scheme) is positive in terms of both workfare and accumulation of old-age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