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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보조 정책의 효과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 and Private Tutoring: The Effects of Public Education Enhancement and Education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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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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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보조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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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4권 / 2호 / 5 ~ 31페이지
    · 저자명 : 최봉제, 전영준, 김진영

    초록

    본 연구는 차입제약 하에서 부모소득과 자녀능력에서 서로 구별되는 가구들의 소비와 자녀의 대학진학 및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택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진입경쟁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고소득층 자녀의 우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나 교육비 보조정책을 통해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등록금 상승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한편, 등록금 상승에 대한 통제 하에서 두 정책은 모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교육비 보조가 공교육 강화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households’ choice regarding child’s university attendance jointly with household consumption and private tutoring under borrowing constraint where the households are differentiated by parental income and child ability. Due to the enrollment limit, the entrance into the high-quality university entails an intense competition. This may incur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hat leads to the overrepresence of children from rich families in high-quality university attendance. By reinforcing public education or providing more education subsidy to households, the government can mitigate wealth bias. However, its effect is limited in reducing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tuition control. With tuition control, however, both polic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Especially, providing more education subsidy is more effective than reinforcing public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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