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참여시장에의 경쟁중립성 원칙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on Introduction of Competitive Neutrality Rule into the Public Enterprise Participating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5호 / 309 ~ 346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공기업은 정부와 시장, 혹은 규제와 경쟁의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급부 제공의무를 대신하기도 하며,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반면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개방이 촉진됨에 따라 공기업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민간기업의 그것과 점차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기업이 처할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과 경쟁열위와 같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적기성과 시급성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특성상 단기효과 중심의 정책이 채택되며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과의 동등한 경쟁환경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OECD를 위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에서는 시장활동을 하는 어느 경제주체도 동일한 경쟁환경 속에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소유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을 원칙으로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경쟁당국도 이런 기조에 따라 관련국의 최근 논의동향을 주목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를 도모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학계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쟁정책적 조망을 통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한 사안으로서 각국의 경제환경과 조세, 조달, 국가보조 등 관련정책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경쟁법의 측면에서도 국가와 공기업을 단일한 경제주체인 경우의 법 적용여부, 경쟁제한적 공기업에 대응한 공동대응의 문제의 법적 처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역할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수요와 경쟁질서가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기업이 참여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경쟁중립의 원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한계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제도도입 및 입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Competitive neutrality means that a State-related firm must not be unduly advantaged in proceedings that take place before the competition agency of its domestic State. At a stylized level, a State-related firm can occupy the position of defendant and complainant in competition proceedings. And advantages can conceptually arise at the four typical stages of competition proceedings, ie case selection, investigation, evaluation and remediation. Those advantages can stem from the design of the competition regime, but also from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has surveyed a number of aspects of competitive neutrality as it relates to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re are many issues that fall within the rubric of competitive neutrality. The most obvious one is the issue of state aid, or state assistance to companies on non-commercial terms which may give the recipient an undue advantage. There is the issue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SOEs. To the extent that SOEs are being offered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preferential access to financing, government explicit or implicit guarantees of debts, advantageous fiscal measures, captive equity and lack of obligation to distribute dividends, lack of requirement to achieve a market rate of return, and exemption from bankruptcy rules, SOEs may enjoy an undue advantage in the market and the playing field may be tilted. Competitive neutrality can also be extended to public procurement rules. These rules may be designed to explicitly or implicitly favor certain participants in the market, most often SOEs, which again may cause the playing field to be tilted. Governments may enact laws and regulations that distort the market by deliberately or inadvertently favoring some firms over others.
This paper examined some concrete implications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principle for competition agencies. The process perspective that we have followed sheds light on several counter-intuitive and possibly perverse consequences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