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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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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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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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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21권 / 2호 / 217 ~ 228페이지
    · 저자명 : 심희철, 김재환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 중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외부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입지적정성 검토, 유사시설 및 경쟁시설 고려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추가 검토 사항을 권고받았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간 138건이었으며 반경 5km 이내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 유무, 경쟁시설 등 주변 환경 및 여건 등을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투자심사 통과유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은 99건(71.7%), 통과되지 못한 사업은 39건(29.3%)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평균 3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면적 평균은 11,852.28㎡로 대부분 대규모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교통시설의 경우 반경 5km 내에 전철·기차역이 존재하는 사업대상지는 73곳(52.9%)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the external environment is affecting the promotion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mong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o this end, addition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ocation adequacy review and consideration of similar facilities and competitive facilities, which are considered similar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examined among projects subject to central investment review. 138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over five years from 2017 to 2022,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basic infrastructure,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a radius of 5k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conditions such as competitive facilities were identified, and what factors affected the passage of the investment review. As a result of conducting a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before the full-fledged empirical analysis, 99 projects (71.7%) passed the central investment review and 39 projects (29.3%) failed to pass. The total project cost was 32.2 billion won on average, and the average total floor area was 11,852.28㎡, indicating that most of them were large-scale projects.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73 (52.9%) project sites with subway and train stations within a radius of 5km were fo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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