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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한 고찰과 우리의 시사점 (Research on the Chin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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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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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한 고찰과 우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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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영리뷰 / 27권 / 4호 / 127 ~ 137페이지
    · 저자명 : 한동균

    초록

    중국은 건국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외교전략과 대외정책을 조정해왔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변화 및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위한 자금 수요가 급증하여 대외원조는 급감하고, 오히려 해외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게 되었지만 경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다시 대외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이 대외원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각 국가별로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영향력에 비해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 차례의 중국대외원조 백서를 바탕으로 중국정부의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한 이후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새롭게 개편된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중국의 대외원조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제원조 규범과의 조화 및 투명서 제고, 공여국 간 협력 강화, 성과 평가체제 구축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 발표한 대외원조 평가시스템을 살펴본 후 우리의 시사점 및 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Since its founding, China has adjusted its diplomatic strategy an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the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nd has changed and developed its aid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at a strategic level. However, as reform and opening began in earnest, the demand for fund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rapidly increased, leading to a sharp decline in foreign aid, and instead led to the receipt of large-scale aid from overseas. However, as the economic status improved, the scale of foreign aid was greatly expanded agai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d the role of a donor country. The position is gradually being strengthen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by China as it recognizes the need for foreign aid, but in a situation where each country does not systematically organiz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in progress or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related to them compared to their influence, China has conducted three foreign aid projects. Based on the aid white paper, we sought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Chinese government's foreign aid status and policies. In addition,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been reorganized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Belt and Road Strategy in 2013, and that China's foreign aid, which has entered a new stage after COVID-19,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aid nor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We reviewed the foreign aid evaluation system announced by the China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o improve quality, including harmonization and transparenc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donor countrie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n considered our implications and cooperation pl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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