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에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시론(時論)적 연구 (A Study of Public Management System on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through Principal-Agent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19권 / 4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연

초록

본 연구는 민간부문 주도의 주택재개발 방식에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논리 제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범학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 집단(주인)과 조합(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언론보도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적용을 통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 집단과 조합 간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해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구득 및 의견 상호 교환을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운영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합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조합 운영진의 적합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공공관리자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합의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을 관리처분 검증 또는 청산단계 사업 검증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보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공공관리제도의 방향 설정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oles of Public Management System(PMS) through Principal-Agent Theory.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Seong-Su District residents were performed.
Considering Principal-Agent Theory in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HRP), Principal mean each residents having Housing Redevelopment Right(RHR) and Agent mean an Organization of residents having Housing Redevelopment Right(ORHR).
In HRP, many problems occurr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HR and ORHR, are caused by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role of PMS: (1) to remove information asymmetry, it is necessary to obtain RHR participation and interactive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RHR and ORHR, (2) to remove adverse selection of ORHR, the PMS must verify ORHR's manager and specialty, (3) to remove moral hazard of ORHR, it is necessary to make special system managing the whole course of HRP through PM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show that Principal-Agent Theory can explain PMS in HRP so carry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cade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