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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 평가와 시사점 (An Assessment of The Korea’s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Insurance’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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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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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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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20호 / 105 ~ 136페이지
    · 저자명 : 최창희

    초록

    WTO나 OECD의 무역협정들은 정부가 공적 무역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지상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보험료로 수출기업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본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적 무역보험회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수지상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무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은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국은 이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ome governments provide subsidies to exporters indirectly via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 (ECAs) in the form of a low insurance premium that is inadequate to covers long-term costs and losses. This type of business practice is deemed unfair b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hence prohibited. According to our research, Korea's major export-competitors, such as the US, Japan, and most European countries abide by these agreements. Howeve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has maintained a market dominant position while receiving hundreds of billions KRWs from Korean government annually, which have been used in part to cover operating losses. Hence, there exists a significant chance that this operating practice can be considered as a breach of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Furthermor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Japan's recent request for consultations with Korea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possible unfair support for its commercial vessels industry might have been triggered in part by this practice. A breach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can cause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sometimes leads to a permitted retaliation (usually in the form of tariffs) while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breacher. Therefore, Korean government must consider amending it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y (ECA) management scheme by thoroughly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he official ECA's international agreement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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