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xclusion Provisions for Joint Activities of SMEs in Korea and Germany)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1.04
21P 미리보기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비교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 수록지 정보 : EU학 연구 / 26권 / 1호 / 103 ~ 123페이지
    · 저자명 : 정남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가 가능한 기업의 규모, 협동조합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대기업의 가격 및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대기업의 단편적인 제품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협업과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아 실제사례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협업과 담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공동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 장려는 시장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경쟁구조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exclusion clause of the Fair Trade Act on joint activities of SMEs in Korea and Germany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to revitalize the joint business of SMEs was studied. Basically, both Korea and Germany have a law that allow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gage in joint ac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compete fairly with large enterpris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size of companies that can act jointly and the functions of cooperatives.
    And the main reason Germany allows SMEs to act jointly i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However, in addition to that, it is also one of the main objectives to prevent the monopolization of the market through price and volume offensive by large companies. And one of the main objectives is to increase social welfare by providing consumers with a variety of option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s strengthened and can remain in the market, consumer welfare can increase. The reason is that consumers can choose a variety of products that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rather than fragmentary products of large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tastes.
    In the case of Korea, joint action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so allowed, but there are not many actual cases as the boundaries between cooperation and collus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pu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a clear definition of collaboration and collusion, and to encourag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promote joint projects rather than unfair joint actions. Finally, the encouragement of SMEs' joint business is also a way to build a competitive structur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ord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U학 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