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Problems of Calculation Method regarding Foreign Tax Credit Lim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7권 / 4호 / 225 ~ 251페이지
· 저자명 : 이동건

초록

[연구목적]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기업이 외국에서 창출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조세혜택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하기 위해 복잡한 제한 규정을 보강해왔다. 실무상 공제한도 계산이 복잡하고 국제적 이중과세가 된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수치 검토를 통하여 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인 국별한도 방식 하에서 실제로 수치를 대입하여 사례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과 글로벌 유효세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공제한도를 제한하는 4가지 사례 모두 국외소득 면제방식에 비해 많은 세액을 부담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의 정도가 심각하여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그 결과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외소득 면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지금까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연구는 주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없던 실무상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외국에 비해 얼마나 국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The foreign tax credit(“FTC”) system is to deduct the amount of corporate tax paid abroad from the domestic corporate tax amount in order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Nevertheless, the tax authorities have regarded FTC as tax benefits and have reinforced complex restrictions to continuously reduce the FTC limit. In practice, complaints have been raised that the calculation of the FTC limit is complicated and incur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ut no research has yet suggested the problem of the FTC limit calculation method through a specific numerical review.
[Methodology]Compared to the foreign income exemption system adopted by most of the OECD countries, this study examined how different the FTC amou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mount, and global effective tax rate are by substituting actual figures under the current FTC limit calculation method.
[Findings]All four cases of FTC limit are to decline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the serious degree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y paying more taxes than the foreign income exemption method.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foreign income exemption system adopted by most OECD countries.
[Implications]Different from current studies of legislative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ed the basis for the necessity of revising tax law by analyzing how much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he current calculating method of FTC limit cause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by presenting specific numbers and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