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공공복지투자는 실패한 정책인가? (Is the Japan’s Policy of Investing Public Pension Reserves on Social Infrastructure a Failed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4호 / 160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연명

초록

이 글은 1960년대-1990년대까지 공적연금기금을 활용한 일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공적연금 적립금을 주택매입자금과 보건복지시설 확충 자금으로 활용한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특히 일본의 리조트건설사업의 실패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주택공급이나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정도를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복지투자는 융자방식과 채권매입방식의 차이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공공복지투자 논란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영어초록

Japan’s so called ‘failed experiences’ of allocating public pension fund for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has become an important basis for damaging the legitimacy of the proposal that Korea’s public pension fund should invest in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This paper reevaluates the argument that public pension fund investment policy of Japan is a failed policy. Although there was some financial problems in building recreation facilities, Japanese public investment using public pension fund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providing housing and public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1980s and 199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