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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 이중차분접근 (Poverty Alleviation Effect for the Old Aged of Public Pension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 Difference in Differenc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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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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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 이중차분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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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2권 / 4호 / 263 ~ 293페이지
    · 저자명 : 지은정

    초록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Ⅰ~Ⅱ)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s and the poverty. Yet,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address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DID).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verty alleviation effect for the old aged of public pension in 10 OECD countries using DID considering welfare states regimes. The empirical analyses are based on panel data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from two sources: SHARE in Europe(wave I~II) and HRS in USA(2004~2006). As a result of simple DID,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the poverty rate of the old aged who has not been received the pension is increased, while the poverty rate of pensioner is sharply decreased. The anti-poverty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D is 45.6% which is bigger than that of pre/post approach. The policy impact used by pre/post approach in conservative welfare regime is underestimated while those in liberal and socialist regime are overestimated. In last, GDP growth rate has not significant while public pension contributes to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old age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are also varied with welfare state regimes.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conservative welfare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 are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in liberal welfare state reg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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