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 간 격차 - 최적 조세모형을 중심으로 (Efficient Provision of Public Education - An Optimal Feasible Taxation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교육연구 / 24권 / 1호 / 129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채

초록

공교육(public education)은 혜택을 누리게 될 지역 구성원들이 그 수준(공급량)과 비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생산되는 지역 공공재로서, 지역선택과 형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설명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전반적 부실화 경향과 함께 지역 간 공교육 수준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지역 간 공교육 공급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최적 조세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부(wealth)의 수준에 대해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세로 조달되는 공교육의 공급수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경제의 전반적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공교육의 효율적 공급이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른 공교육 공급의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얻어진 결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위 ‘지역 간 공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보다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Using the characterizations of optimal feasible tax mechanisms in Rhee (2008, 2012), we compare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education between homogeneous formation for which each local community consists of agents with same observable characteristics and heterogeneous formation for which each local community consists of agents with different observable characteristics. The welfare comparison shows that if the expected endowment of the economy is low enough, homogeneous formation is optimal, while otherwise heterogeneous formation is optimal. This result implies that pursuing only efficiency may result in unintentional segregation of public education, which would cause social inequ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