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적 통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공적권한 확대와 한계 (European Governance : European Options and Limits of Region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22호 / 97 ~ 116페이지
· 저자명 : 송병준

초록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이른바 ‘지방의 유럽(Regions of Europe)’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지방정부가 초국가 공공정책에 공적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이해를 갖는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서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의 운영과정과 내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회원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던 정책이 초국가화 되면서 일부정책에서는 국가가 배타적인 영토 내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차원에서 사회적 행위자와 권한을 공유하는 일단의 행위자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국가 단위의 국가이익은 통합된 시장기제와 더불어 더욱 세분화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이 연방적 수준의 통합에 도달하지 못한 과도기적 과정에 놓여있어 지방정부간 정치경제적 격차와 회원국 간 정치체제의 차이 등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능력은 불균등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분권화된 다층적 통치구조에서 지방정부간 격차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치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Since 1990s overall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has changed from national cooperation to the divergence of authority system. At the Same time, central governments have not hesitated to transfer of European options to the local governmental where these governments were considered to encroach on its competences. Moreover supra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including cohesion policy, single market policy and social policy of European Union’s, which established the province as the third level of po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are supposed the be the main executors of European policy, divergence of power has asymmetry in the regions. Except for federal states, for the most states based on the hierarchical constitution system admitted of provisional power for the regional governance in the European options. And the difference of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powers in the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s a adherence of asymmetrical development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