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 비교에 대한 소고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id Poli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astern European Donors and East Asian Don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유럽발칸연구 / 37권 / 339 ~ 370페이지
· 저자명 : 임소진

초록

본 연구는 공여국의 원조정책을 결정짓는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동유럽 공여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동유럽과 동아시아 사례 공여국은 모두 MDGs 국제규범을 원조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교 대상 공여국 중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OECD DAC의 규범을 원조정책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동유럽 공여국은 서유럽 중심의 선진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 또는 동기가 반영되어 원조정책을 결정하나, 동아시아 공여국은 모두 인도주의적 동기는 미약하고 정치 ․ 외교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원조정책에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 모두 인도주의적 목적보다는 정치 ․ 외교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원조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공여국에서 그동안 미흡하였던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향후 국가 원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se and compare 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id policy between Eastern European donors (the Czech Republic,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Poland) and East Asian donor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all of these donor cases show a tendency to integrate the global norms of the UN MDGs in their aid policies, while only OECD DAC member donors tend to apply DAC standards in their policie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rgues that, in general, political interests and commercial interests have become important determinants in the ai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humanitarian purpose has become less influential. In the end,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aid policy determinants theory, which is built upon traditional donors’ experiences, can be applied to both Eastern European and East Asian donor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