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限勞動力供給 模型으로 본 中國의 戶口制度와 農民工問題 (Issues on Nongmingong and Hukou System in China - Using Unlimited Labor Supply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China Studies / 9호 / 43 ~ 69페이지
· 저자명 : 조준현, 차경자 외, 김현욱, 김수진

초록

이 논문은 루이스와 훼이-래니스에 의해 제시된 무제한 노동력공급 모형을 이용해, 중국의 경우 농촌의 잠재실업인구가 도시부문으로 어떻게 이동했으며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떠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대체로 1997년을 전후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농업부문 임금과 도시부문의 임금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도 L-F-R 모형의 첫 번째 전환점과 일치한다. 중국에서 호구제도 및 농민공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시점부터였음을 상기해 볼 만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1978년에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러한 결론은 대개 경제성장이 20주년을 주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쿠즈네츠의 가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동일한 검증결과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도시의 공업부문과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두 번째 전환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농업부문이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낮은 경쟁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ovement of underemployed workers from rural to urban sector and its effects on Chinese economy using the Unlimited Labor Supply Model developed by Louis and Fei & Ranis. The L-F-R model has two turning points. The first is reached when the labour supply ceases to be infinitely elastic and the wage starts rising through pressure from the non-capitalist sector. The second is reached when the marginal product is the same in the capitalist and non-capitalist sectors. This paper examined that the Chinese economy reached the first turning point at 1997, because there was simultaneous rising of wages in the capitalist and non-capitalist sectors. But there was not seen the second turning point in Chinese economy. It means that China's rural economy has not yet reached to the level of urban economy. So it demands more progressive policies for rising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