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법철학적 시론 - 연구노트의 측면에서 - (A Legal Philosophical Essay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 A Research Not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5호 / 21 ~ 37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이 글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법철학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공소시효와 같은 어찌 보면 기술적인 장치가 궁극적으로는 법철학적 사유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II).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민사법이 규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공소시효가 범죄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III), 이 글은 공소시효가 죄형법정주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is essay deals with various problem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rom various perspectives involve a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 By doing that, this essay tries to show that a technical matter such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related to a legal philosophical thinking. This essay is organized as follows. At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examined (II). For this purpose, the author uses the discussions abou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With doing that, this essay state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exist for the benefit of a suspect, but for the benefit of the function of a criminal justice system. At second, this essay examin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related to a problem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II). However, the essay conclude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