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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中国公司注册资本认缴登记制改革及其评析 - 兼谈未来中国公司资本制度路径之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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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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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中国公司注册资本认缴登记制改革及其评析 - 兼谈未来中国公司资本制度路径之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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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吴日焕

    초록

    在“简政放权”的思路下,去年年底由中国国务院主导了公司注册资本及其登记制度改革,取消了最低注册资本限额,改部分认缴制为完全认缴制,取消了实收资本的工商登记,改年检制度为年报制度,同时建立了企业信用信息公示平台. 总体来说,这些改革措施符合政府职能转变的要求,符合市场经济的发展,放松了对公司设立的管制,也符合国际立法的最新趋势.
    但是,这些改革措施涉及到公司法的基本制度,仍然有学理上进一步探讨的必要. 这次改革中最为重大的是注册资本的认缴登记制改革,即由2005年公司法规定的部分认缴制改为完全认缴制,并且取消实缴资本的工商登记. 对这样的改革,学界似乎赞同的居多. 但我们也要看到,这样的改革在国际上几乎没有相同的立法例,而且势必会对债权人的保护产生实际影响,也会对既有的公司法的逻辑体系产生很大的冲击.
    在这样的问题意识下,本文首先对中国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核心内容进行解析,并通过比较法考察,对认缴登记制予以清晰的定位;其次,结合中国现行的公司法与司法解释的相关规定,详细说明注册资本认缴登记制对公司法理论带来的冲击以及司法实践中有可能对法律适用带来的新问题;在此基础上,本文最后提出对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一些完善建议,并且从公司法长远发展的角度出发,指出授权资本制乃为中国公司资本制度的改革方向.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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