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New Trends of Intern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Korea's ODA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4권 / 2호 / 777 ~ 808페이지
· 저자명 : 이천우

초록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공통과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새로운 조류의 변천과 한국 ODA의 정책방향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장기적인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너무 한국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이 된 한국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선진 도너들과 수원국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ODA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medium-long term ODA Policy Directions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new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vancement plan of Korea's ODA program.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s ODA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Korean way. And the Korea's ODA should be reviewed in the long-term and socio-economic perspectiv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n emerging donor, new member of the DAC, Korea has greater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become a key part of the international actions. Rather, the Korea's ODA model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between advanced doners and various recipients. Finally, Korea's ODA Policy Direction should be viewed as a long-term investment, not as something that enables Korea to gain the national interest in a short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