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ODA to Korea: Measurement and Compa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2권 / 3호 / 147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두얼, 류상윤

초록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경상액 기준으로 77억 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 달러였다. 이 원조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주로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총액은 약 20위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일인당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었다고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큰 밀어주기 (BigPush)” 가설에 근거한 추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Korea received a total net ODA of $7.7 billion on a current basis and$45.6 billion on a constant 2010 US dollar basis. Much of this assistance wasprovided before 1980: in a form of grants from 1945 to 1960 and ofconcessional loans to 1980. Compared to developing country recipients aroundthe world in the post-1960s, Korea ranked 20th, meaning that Korea receiveda considerable amount of assistance from donors. However, in terms of theODA receipts per head or the ODA receipts to GDP, Korea ranked in themiddle among all ODA recipients. These findings provide a couple of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hypothesis based on “Big Push” saying thatKorea achieved mor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an other countriesthanks to larger assistance does not hold true. Second, if the assistancecontributes to Korea’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thatKorea used the assistance more efficiently than other countries did or it set theassistance in motion through other paths such as economic stabilization. Theseissues are worth exploring further through follow-up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