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objective and indicators of public pension in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6권 / 1호 / 107 ~ 134페이지
· 저자명 : 정인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인 CPP의 재정계산제도와 재정방식, 재정목표, 재정평가지표 등에 관해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CPP의 재정방식 전환(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은 비교적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CPP의 재정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CPP는 재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CPP의 적립기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캐나다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장기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황과 미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독절차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등 재정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objective and indicators of public pension in Canada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For this purpose, it assesses financial review of Canada Pension Plan (CPP) and the objective and indicators of financing system in CP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1998 CPP reform of financial method can be assessed as a successful one. Second, the financial state of CPP can be evaluated as very stable and financially sustainable. Third, the CPP uses various financial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its financial objective. Fourth, it can be said that the accumulated fund of CPP is managed stably.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re needs to be a social consensus on the long-term financial method and financing objective for the NPS. Second, various financial indicator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for NPS to evaluate the financial objective when the objective is clarified in the future. Third, there needs to be a discussion on the acceptable contribution rate. Fourth, there needs to be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n external peer review of the financial review report on the NPS. Fifth, both the management of financial objective/indicators and the fund management a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