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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冠状病毒病国际防控与国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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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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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冠状病毒病国际防控与国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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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4호 / 15 ~ 30페이지
    · 저자명 : 조준, 박상식

    초록

    2019年12月以来中国爆发了新型冠状病毒感染引起的急性呼吸道传染病,由于感染患者数量大且多国出现疫情,被世界卫生组织通报为构成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随着世界经济贸易的全球化和国际交通流通的加快,国际社会依存程度不断扩大,使得疾病的扩散变得更加难以避免,日益成为需要国际防控的全球性问题。以国际法中的《国际安全条例(2005)》为例,论述相关国际法的演进过程和发展趋势,以及其在新冠肺炎防控中的作用。同时讨论在疫情的具体防控中相关国际法存在的效力有限,缺乏有效的监督和制裁手段;规定的内容存在冲突和欠缺两种现象;具有明确法律地位的参与主体有限;国际法与国内法不协调的问题。并根据存在的问题提出了以共同利益调整效力落实,并构建监督机制;更加充分的发挥世界卫生组织的主导作用;推送非政府间国际组织法律地位的确立和补充作用的发挥;发挥国家的核心作用,推进国际立法与国内立法并重的构想。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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