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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The legal effects of task performance by a public legal entity within ‘stat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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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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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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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8권 / 1호 / 245 ~ 276페이지
    · 저자명 : 우미형

    초록

    대상 판결은 이 사건 각 지하 부분에 이 사건 터널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자체가 원고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고속도로에 관하여수행하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고, 원고는 독립된 공법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대상 판결은 원고가 수행하는임무가 국가사무일지라도 원고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는 결코 (이 사건 조항뿐 아니라 우리 법질서에서의 모든) 국가에 귀속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 판결은 행정주체의 법인격에 대해 민사법에 기초한 고정관념, 즉 모든 법인격 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는해당 법인격 주체로 ‘최종’ 귀속된다는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행정조직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임무수행단위에는 법인격이 있는 여러 공법상 법인이 포함된다. 국가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은 모든 법관계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원고와 사인인 행정상대방과의 법관계에서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법효과가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일정한 경우 대 사인과의 관계에서 최종적 귀속점으로 기능한다고 하여 원고가수행하는 임무의 원래적 권한주체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원고에게 항상 법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서의 국가를 굳이 국가의 직접행정에 한정해서 볼이유도 없다. 최소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원고의 임무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무의 법적 효과는 ‘국가’ 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도로법 제112조 제2항의 ‘대행’을 강학상 위탁이라고 보더라도 독립된 법인이자 해당 임무의 수행 범위에서 ‘행정청’의지위를 가지는 원고의 당해 행위는 바로 국가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target decision regarded that the plaintif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state” in this case provision because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tunnels in question in each underground section of this case, has been delegated to the plaintiff. Particularly, the target decision argues that the effects of the plaintiff's exercise of authority regarding each expressway in this case (ultimately) belong to the plaintiff and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s an independent public corporation. In other words, the target decision holds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asks are considered state affairs, the legal effects of the plaintiff's task performance cannot be attributed to the state (not only in this case provision but also in our legal system as a whole) because the plaintiff h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Such a target decision is based on a fixed notion rooted in civil law regard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dministrative entities. All entities with legal personality possess legal capacity, and the legal effects of task performance by an administrative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are ultimately attributed to that entity itsel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composed of various units in different forms. As the incumb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ir duties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specified by laws, with the specific legal effects of their duties determined by individual statutory regulations.
    The units performing these duties include various public legal entities with legal personality. Public legal entities with formally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from the state are not entirely independent in all legal relationships. In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laintiff, who possesses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and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the final legal effects may be attributed to the plaintiff.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 plaintiff functions as the final attribution point in relation to the signatory, it cannot be assumed that the plaintiff always has the final legal effects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state, which is the original authority of the duties performed by the plaintiff. Legal personality in the public law domain is not a purely a priori concept. Unless there is doubt about the plaintiff's performance of the state's duties,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state" in this provision of the case. Furthermore,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e in this provision of the case solely to direct administration by the state. At the very least, it can be regarded as the “state” within the scope of performing the state's duties. There is no dispute regarding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performing the “state’s duties.” Therefore, despite the plaintiff's legal personalit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legal effects of those duties are attributed to the "state." Even if we regard the "agency" in Article 112, Paragraph 2 of the Road Traffic Act as a form of delegation,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acts of the plaintiff,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ith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the scope of performing the relevant duties, are directly attributed to the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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