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베트남 한국 공관원 송환을 위한 신호게임, 1975-1980 (The Signaling Gam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nam on the Repatriation of the Prisoned/Detained Diplomats, 1975-198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4권 / 1호 / 35 ~ 68페이지
· 저자명 : 조동준, 차지현

초록

이 글은 1975년 남베트남 패망 후 베트남에서 억류되었던 공관원들의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신호이론(Costly Signaling Theory)으로 설명한다. 남베트남 패망 이후 철수하지 못한 한국 공관원 8명이 외교관 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시혁명정부에 의하여 억류되었고, 이들 중 중앙정보부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관원 3명은 1980년까지 베트남 형무소에서“반혁명”죄목으로 수감되었다. 수감된 공관원은 베트남 당국의 심문은 물론 2차례에 걸쳐 북한 요원들로부터 심문, 전향권유, 그리고 “타의망명”으로 표현되는 강제북송 위협까지 받았다. 한국 정부는 억류․수감된 공관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외교적 통로와 비공식적 통로까지 활용하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신호이론은 베트남에서 억류되었던 공관원을 송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석방교섭행태를 이해하는 데 두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 한국 정부는 억류된 외교관과 수감된 공관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언론보도를 통제하였다. 당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언론 공개를 통하여 유발되는 국내청중비용이 약했기 때문에, 언론 공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둘째, 한국 정부가 수감된 공관원의 석방을 위하여 감수할 금전적․정치적 비용에 비례하여, 베트남 정부가 반응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한국 정부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영어초록

The paper provides answers to the two puzzles in the process whe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ied to repatriate the detained/prisoned diplomats after the fall of Saigon from 1975 to 1980. First,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make the imprisonment/detainment of the diplomats public, censored the news in any domestic media outlet, and maintained a low-key stance on the negotiation process to repatriate them. As its polity was authoritarian in the 1970s,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ot utilize media outlets and create domestic audience cost to make its signals credib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Government of Vietnam.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paid ex ante costs to make its messages credible to the Government of Vietnam. The Vietnamese Government responded to South Korean diplomatic maneuvers proportionally to the cost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took prior to the delivery of its messages to the Government of Vietn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