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편익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The Implications of Co-Benefits for Forest Carbon Offsetting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4권 / 4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대수, 손원익, 황인창

초록

최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 입 장에서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만으로 산림탄소상 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편익(cobenefit)은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편익을 고려한 해외 산림탄소사업 사업들을 살펴보고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공편익 개념을 정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탄소상쇄분에 관한 국제 인증표준에서 공편익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공편익에 따른 시장 거 래가격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공편익이 반영될 경우 탄소상쇄분의 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상 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에서는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도를 연 계할 때 공편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co-benefits i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forest carbon-offsetting programmes, which aim to achieve carbon sequestration through market mechanism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co-benefits for forest carbon-offsetting in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o-benefits can be categorized and integrated into the carbon-offsetting standards, as well as examining whether or not there is a premium in the market for a project with co-benefits.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at market price increases when forest carbon projects are tagged with extra co-benefit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forest carbon-offsetting programmes in Korea. Co-benefi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arbon offsetting standards. In addition,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be designed to internalize the benefits of forest carbon-offsetting which are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positive exter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