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Competitive Neutrality of State-Owned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2호 / 347 ~ 380페이지
· 저자명 : 이효석

초록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이란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단지 국가 내지 공공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의 혜택․이익을 누리거나 반대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은 다양한 정책목적이나 공익추구의 과정에서 시장에 참여해 왔으며, 종종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규제상의 혜택과 각종의 이익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등․공정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적용받아 왔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공․사기업간 동등하지 않은 경쟁여건은 시장 내 반경쟁적 효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공정경쟁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쟁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점에 의한 경쟁과 경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광범위하고 중립적인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공․사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보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중립성 위반으로 인한 경쟁왜곡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과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사전적인 측면에서 경쟁상 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독점규제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쟁중립성 이슈들에 대한 관련 법․제도적 보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경쟁중립성 논의는 경쟁법과 그 집행에 대한 한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공기업과 경쟁중립성의 개념과 그 중요성, 시장에서 경쟁중립성을 확보․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과 그 집행을 논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법 적용 시의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쟁중립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기보다는 목표한 공익의 달성과 아울러 소비자 후생,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 경쟁과 다른 공익 간의 조화와 균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Competition Neutrality implies that no business entity is advantaged(or disadvantaged) solely because of it's ownership. And it matters both for leveling playing field and public interest rationales. The focus of competition neutrality has been on reforming the environment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mpete in, also on state-owned enterprise and any state-induced distortion of the market place. To encounter these problems some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EU have established specific competitive neutrality frameworks. These frameworks establish mechanisms to identify and eliminate such competitive advantages as SOEs may have, including with respect to taxations, financing costs and regulatory neutrality as well as competition law application. Among them however,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his paper has three main parts. First, competitive neutral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role of SEO in Market. Second, approaches in other countries available to competition authorities to encounter anti-competitive practices by SOEs and options to help enhance competitive neutrality are discussed. Finally, the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in Korea and related regal issues.
This paper conclude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 would go a long way in ensuring competitive neutrality. The use of competition law can help address competitive neutrality problems where the government businesses fall within the scope of competition law. Such Competition law-based approaches can stimulate a competitively neutral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