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bt Management Policy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8권 / 2호 / 107 ~ 131페이지
· 저자명 : 마성민, 이용석, 장석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련 정책 및 규정, 평가지표, 계정과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방공기업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부채 항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 및 정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 계정과목을 확인한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감사보고서의 계정과목 불일치,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부채 세부계정과목이 상이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세부 계정과목을 검토하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debt－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evaluation indicators, and account items, and to propose a debt management plan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in order to propose a more effective debt management plan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Methodology]Regarding debt items, this study reviews relevant laws, standards, and policies, such as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t and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ettlement standards. This study also checks detailed account items for debt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hrough Cleaneye and KOSIS.
[Findings]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usion among information users, and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may be damaged due to the difference in debt detailed account items disclosed in Cleaneye and KOSIS. In addition, compared to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disclosure of debt management plans is insufficient, raising the need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PolicyImplications]This study reviews the detailed account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debts and suggests the need to secure reliability for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externally. In addition, it proposes effective debt management plans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uch as expanding the disclosure of debt management pla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 of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참고자료

· 없음